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매출액 최대 10%까지 부과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추가…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 추진
국문 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였다.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상한 3%는 유지한